법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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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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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홍익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원표 1 김정규 1 정세용 1 전봉호 1 박운근 1 장세두 1 한윤수 1 최세영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 5. 10. 선고 2007다3612 판결
  [중복등기말소등기][공2007.6.15.(276),861]
   중복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2006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. 12. 15. 선고 2006나5733 판결
  [중복등기말소등기][미간행]
   중복등기말소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9년

3. 대법원 1999. 8. 20. 선고 99다19711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9.9.15.(90),1882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96년

4. 대법원 1996. 4. 9. 선고 94다60608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6.5.15.(10),1380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1993년

1989년

6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6249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][집37(4)민,161;공1990.2.1(865),254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

7. 대법원 1989. 10. 13. 선고 88다카18702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9.12.1.(861),1666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0년

8. 서울고법 1980. 5. 15. 선고 78나3082 제7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54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

1976년

9. 서울고법 1976. 10. 29. 선고 76나1143, 1144 제8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·당사자참가청구사건][고집1976민(3),254]
   소유권이전등기 당사자참가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72년

10. 서울고법 1972. 3. 22. 선고 71나61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72민(1),9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11. 대법원 1971. 3. 9. 선고 71다15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19(1)민,159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

1970년

12. 대법원 1970. 9. 22. 선고 70다122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18(3)민,05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혁법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